임용고시 폐지 될까? / 임용고시 폐지 팩트체크

안녕하세요?

최근 임용고시 폐지에 관한 기사를
접하게 되었습니다. 
혹시 여러분도 읽어보셨나요?

1990년대 초 도입된

임용고시가 30년의 역사를 안고,

이제 막을 내리는 걸까요?

 

임용고시 폐지 논의에 대한

팩트 정리와 개인적 견해를

짧게 적어보려 합니다.

 

 

 

임용고시란?

임용고시는 임용고사, 임용시험 등

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,

정식 명칭은

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입니다.

 

2021학년도 기준 임용고시 경쟁률은

중등 기준 전체 평균 약 7:1에 달하는 

만만치 않은 시험입니다.

높은 경쟁률 탓에,

실업자가 속출하고 있으니
오래된 사회적 문제로
지적되어 오기도 했습니다.

 

 

교원양성체제 개편

 이러한 '임용고시'는 

교육부가 운영하는
교원양성체제의 일부분입니다.

즉 교사들을 가르치고 

배출하는 시스템에서

최종 관문과 같은 역할을

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이러한 교원양성체제는

과도한 임용시험 경쟁률,
교원의 자질 문제, 학령인구 감소,
교원양성체제의 폐쇄성, 
교육과정의 현장연계성 미흡 등

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,

이유로 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

개편이 논의 되어온

대상이기도 합니다.

 

 

'임용시험 폐지'는 수 많은 제안 중 하나

출처 : 에듀프레스(캡쳐)

그런데 얼마전 기사를 통해,

임용이 폐지되고,

자격검정고시를 추진하겠다는

소식이 들려왔습니다.

 

연관 검색어에 '임용폐지'가 뜰만큼

마치 당장이라도

임용고시가 폐지될 것 같았습니다만,

사실이 아니었습니다. 

 

현 정부는

수 년전 부터

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추진해왔고,

 

이에 자문기구인 '국가교육회의'는 

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

많은 연구를 진행, 숙의 과정을

거쳐왔습니다.

 

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

7월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임용폐지 이슈는

국가교육회의도, 교육부도 아닌

'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'가 

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 수준의 것으로

파악하면 될 것입니다.

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

교육감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로

교육부가 가진 의사결정권을

나눠 갖거나

상위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격의

조직은 아닙니다.

 

 

따라서,

7월에 있을 개편안에

임용시험이 폐지 되고,

자격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안이

포함될 확률은

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교원전문대학원은 어디로...?

개인적으로 이번 교원양성체제개편안에

2+4, 4+2 등

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안이 담기기를

기대해왔습니다만,

역시나인지, 그런 내용 보다는

중등교원 양성 규모 축소와 같은

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듯 합니다.

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

 

 

아무쪼록 교원양성체제개편이

여기서 그치지 않고,

미래사회와 교육현장의 요구를

적절히 반영하여

바람직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

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